금융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스마트폰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몰수는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스마트폰 몰수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공범과의 대화 내용, 카드 전달 행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