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가 분양 당시 원고에게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원고의 계약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건물의 4층 호실에 대해 독립된 전용테라스가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자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원고가 테라스의 전용 사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변호사 해설
장두식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저층인 4층의 경우 독립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모형도도 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상담사로서 피고 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음에도 피고의 기망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테라스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지하였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및 1심 소송단계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두식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