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방이나 뒷문에서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시점, 추행 양태, 폭행·협박 부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이 많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임대차 분쟁 상황과 고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당 건물을 임대해 주었으며, 2016년 10월에서 11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보증금 수익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 불이행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임대차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2016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세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2개월 후, 피고인이 임대차 목적물 인도 및 밀린 임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그리고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추행 시점과 횟수에 대한 진술의 혼란, 추행 양태와 폭행·협박 부분에 대한 모호한 진술, 그리고 고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료 연체로 인한 민사소송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에도 허위의 부분이 있었으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