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면제 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미국법인이 룩셈부르크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였고 룩셈부르크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증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룩셈부르크법인이 이 주식을 국내법인에 양도하자 국내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증여 이익이 실제로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증여 당시의 주식 시가가 아닌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 면제된 경우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과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AA 주식회사): 국내 법인으로, 룩셈부르크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주체입니다.
• 피고(○○○세무서장): 원고에게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한 과세당국입니다.
• 주식 증여자(BBB Systems (Holding), Inc.): 미국 법인으로, 국내 주식을 룩셈부르크 법인에게 증여했습니다.
• 주식 수증자 및 양도자(CCC International S.ar.l): 룩셈부르크 법인으로, 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 주식 발행 법인(EE전기공업 주식회사): 국내에 소재한 주식 발행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미국 법인 BBB는 2009년 10월 2일 국내법인 EE전기공업 주식 1,913,980주를 룩셈부르크 법인 DDD에 증여했습니다. DDD는 이 증여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만,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만 과세되므로 국내 법인세를 면제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DDD는 이 주식을 국내법인 AAA 주식회사(원고)에 OOOO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DDD가 주식을 증여받았던 2009년 10월 2일 당시 시가를 OOOO원으로 평가하고, 양도대금 OOOO원에서 이 시가를 뺀 OOOO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98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DDD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의 10%인 OOOO원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아 2011년 9월 15일 원고에게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자, 피고는 심판청구 도중 증여자 BBB가 주식을 OOOO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DDD가 증여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자인 BBB를 양도자로 간주하여 BBB의 취득가액 OOOO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OOOO원(=양도대금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OOOO원을 2012년 4월 25일 원고에게 직권 감액하여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감액된 처분(이 사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주식의 증여 이익이 이후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서 '수증 당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우선 적용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결론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명시된 '유가증권이 과세된 경우'에는 세법상 과세 요건이 성립되었으나 다른 법률이나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거나 세금이 감면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여세와 법인세 간의 중복 과세를 방지하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와 조세조약이 국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원칙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룩셈부르크 법인이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조세조약으로 인해 세금이 면제된 상황에서도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수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당국의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과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제11호 다목 (2009. 12. 31. 개정 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는데,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호 가목)과 국내 자산의 수증으로 생기는 소득(제11호 다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과 증여로 인한 수증이익의 과세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증여받은 이익은 '수증이익'으로 보며, 과세 방식도 다릅니다.
• 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 제98조 제1항 제5호 단서: 국내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대금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20%를 적용하거나, 지급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상 취득가액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자를 양도자로 보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현행 제93조 제11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 면제된 경우가 이 단서의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중과세 방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2013. 1. 1. 개정 전)​: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 간의 중복 과세를 피하고, 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제1호 (기타소득)​: 조약에 선행 규정되지 않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주식 수증 이익에 대해 국내 과세권이 제한되었습니다.
• 한-룩 조세조약에 대한 의정서 제3호: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유지됨을 확인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조세조약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과세권이 법인세법에 의해 발생했으나 조세조약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도 '과세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이 국내 법인세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며, 국제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중과세를 회피하려는 조세조약의 목적을 반영한 해석입니다.

참고 사항

외국 법인 간에 국내 자산의 증여와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세금 면제 여부가 이후 양도차익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무상 취득 당시의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무상 취득 당시의 이익이 국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었다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과세된 경우'로 인정되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국제 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련 조세조약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이 조세조약 의정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