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불인정 사건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 비과세 관행, 또는 구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았음)
• 피고: 기흥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 등 추가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0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2011년 해당 채권의 담보인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취득가액 4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아 840만 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기흥구청장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1,156만 4,280원, 지방교육세 107만 2,420원, 농어촌특별세 115만 6,420원, 합계 1,379만 3,12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경매취득)'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과세관청이 과거의 감면 처리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인정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신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이 이루어졌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구법(개정 전 법)의 취득세 감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구법에서 감면 대상이던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명백히 제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매취득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닌 다른 회사가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에 불과하고,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의 감면 통지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축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감면된 세액을 신고하고 피고가 늦게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감면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법 부칙 제52조에 따른 구법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법 시행 전에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직접 관련된 원인행위로 볼 수 없으며,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법 시행 전에 구법의 감면 규정을 신뢰하여 구체적인 법적 지위나 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기대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구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 경매 취득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과세 관행 성립, 구법 적용의 주장 또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조세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 관행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신법)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 (구법):

• 구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를 감면했습니다.
• 신법은 감면 대상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법상 '관리·운용·처분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문언의 변화를 근거로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은 신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비과세 관행): 이 조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야 하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세 누락을 넘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관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그리고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법 부칙 제52조 (경과 규정): 이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이미 구법에 따라 감면되어야 할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과규정이 적용되려면 납세의무자가 구법에 따른 조세 감면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과 밀접한 구체적 원인행위를 통해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경우 부동산 취득 행위가 신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고, 이전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이것이 구체적인 '감면되어야 할 지방세'와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법률 개정 확인의 중요성: 조세 감면 혜택은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시점의 최신 법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세법 해석의 엄격성: 세법은 일반적으로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이 명시된 조건은 그 범위를 벗어나 확장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3. 비공식적 유권해석의 한계: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회신이나 비공식적인 조언은 법적 구속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할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해석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비과세 관행의 성립 조건: 단순히 과세가 누락되었거나 지연되었다고 해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경과규정 적용의 엄격성: 개정된 법률이 불리하게 적용될 때 구법의 적용을 구하는 경과규정(부칙)은 납세의무자가 구법을 신뢰하고 이미 구체적인 법적 행위를 완료하여 보호받을 만한 기득권을 형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유동화전문회사의 채권회수 방식: 채권 회수 과정에서 담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채권회수 기법 중 하나일 뿐, 감면 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