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1심은 피보전권리(=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를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음. 그러나 항고심은 보전의 필요성까지 인정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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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1심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으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에서 항고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결국 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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