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 취소 요청 사건

원고 A는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후,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취득가액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평택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했거나 세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명의신탁으로 토지를 양도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자)
• 피고 평택세무서장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9년 7월 1일 D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평택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거나, 세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설령 10년이 적용되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보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세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유사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거나,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 43,87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야 하며, 과세표준에서 D 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분 54,662,220원도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의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가액을 과대하게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6. 1.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며, 필요경비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명의수탁자 D의 납부 및 감면 신청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5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점):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시작하며, 이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양도 연도 다음 연도 5월 31일) 다음날인 6월 1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기산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를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추계조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 계약서의 매매대금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필요경비 입증 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했다는 토목공사비에 대해 견적서만으로는 실제 지출액을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명의신탁 재산의 가산세 적용):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신고 납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전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수탁자 D의 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산정 주장을 이 법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6항,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72조 제6항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수용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의 감면신청은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면 적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의 세금 처리: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관리 처분의 주체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나 납부는 실질적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적법한 세금 신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의 위험성: 실제 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이중계약서 등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은폐를 넘어 적극적인 조세회피 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세금 추징 기간이 길어집니다.
• 양도소득세 제척기간 기산점: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보통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입증의 중요성: 토지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으며 양도 대상 자산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 세금 감면 신청 절차 준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법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의 감면 신청은 실질적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