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비와 주거이전비, 변호사 법률 자문료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비 지급을 거부했고, 주거이전비도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법률 자문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사비 청구에 대해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법률 자문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출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