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 처분 사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2년에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2019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더 이상 감시적 근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승인을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승인 취소처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취소 처분을 무효화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주체이자, 해당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A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이자, 이 사건 소송의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2년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형태가 기존의 1일 2교대에서 24시간 격일제로 변경되었고, 주차 유도 및 차량 밀기 등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감시적 근로 외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하여 기존의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행정기관이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철회할 권한이 있는지,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 변화(24시간 격일제 근무 및 주차 유도 업무 수행)가 감시적 근로의 본질을 벗어나 승인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승인 취소 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주위적 청구(승인 취소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이 2019년 1월 23일 원고에게 한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에게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철회할 권한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들의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와 주차 유도 업무 수행이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여전히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을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그러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급 적용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승인 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이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는 감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이 규정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는 격일제 근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및 소급효 제한:
   • 행정행위의 철회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가 애초부터 위법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 소급적용의 제한: 행정행위의 철회 시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승인 취소 처분이 사실상 '철회'에 해당하며, 이를 2013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감시적 근로 승인 유지 여부 주기적 확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사업장의 근무 형태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경비 업무 범위 명확화: 감시적 근로자는 주로 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경비 외 주차 유도, 택배 정리, 기타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를 경비원이 수행하게 된다면, 그 업무의 빈도와 강도가 감시적 근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승인 취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 확인: 행정기관이 기존의 승인이나 허가를 취소할 때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없애려고 한다면, 소급 적용에는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소급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 유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참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및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격일제 근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이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상황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