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21년 4월 6일부터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무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원고가 주장한 폭언, 폭행 등의 유책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의 비율로 분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526,4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은 위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