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부당 신고로 인한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사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여 높은 기관 등급을 적용받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과징금을, 원주시장으로부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료법인은 처분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이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 (H병원 운영, 병원 대표자이자 의사 A)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과징금 부과 처분), 원주시장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분쟁 상황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H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의 대표자이자 의사인 A이 실제 환자 진료보다는 재단의 행정업무만을 수행했음에도 의료인력으로 신고되어 병원의 기관 등급(G2)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간호사 E도 환자 간호와 부원장으로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했음에도 간호인력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따르면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1월 6일, 원고에게 과징금 386,072,250원을 부과했으며, 원주시장 역시 2025년 2월 17일, 부당이득금 77,054,2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은 이러한 처분들이 법령상 제척기간 도과, 실효의 법리 위반, 인력 산정의 부당함, 과징금 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제척기간 도과 및 실효의 법리 위반 여부: 피고의 처분이 법정 제척기간을 지났거나 오랫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실효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2. 인력 산정 기준 위반 여부: 의사 A과 간호사 E가 각각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특히, 환자 진료나 간호 외에 행정업무를 병행한 경우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률유보원칙 및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의료급여 기준을 고시로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간호인력에 대한 제한이 의사인력과 비교하여 과도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과징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 장관이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여 과징금 액수를 부당하게 높였는지,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비례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과중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원주시장에게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한 386,072,250원의 과징금과 원주시장님이 부과한 77,054,29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의료법인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병원의 인력 운용 및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의료급여법 (2023. 3. 28.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9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23조 제1항: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제7조 제2항: 의료급여의 기준, 즉 의료수가 기준 및 계산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입니다.

2. 행정기본법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법령 등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발생하는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2018년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의2 [별표2], [별표3]: 과징금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며, 조사 대상 기간은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관련 고시 (이 사건 고시 [별표4])​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수가의 등급 산정을 위한 의사·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의료인 등 인원 현황에 신고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말하고,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등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은 제외합니다.

5. 실효의 법리

   •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6. 신뢰보호원칙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과거에 A을 의료인력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등급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지 A의 인력 해당 여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신뢰가 보호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7. 비례원칙

   •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8. 법률유보원칙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의료수가 기준과 계산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고시로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정확한 정의 이해 및 준수: 의료수가 산정에 있어 '의료인력'은 환자 진료나 이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의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간호인력의 '전담' 여부 중요성: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하며, 행정업무를 병행하는 등 환자 간호에 전념하지 않는 간호사는 인력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인력 배치 및 업무 명확화: 의료급여비용 산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의 실제 업무와 배치 현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과거 처분 내역 및 신뢰보호 원칙: 과거에 인력 산정으로 인해 기관 등급에 변동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위반 사실이 드러나 기관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현지조사 대응 준비: 행정기관의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력 운영 및 급여 청구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6.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확인: 행정처분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감경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