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2022년 3월 8일 방송한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되었고,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방심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징금 부과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와 피고의 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2인의 위원만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