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공장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인정 취소 판결

원고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약 7년간 연탄 적재 및 투입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03년 이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작업이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작업으로 평가되지 않아 난청이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실제 근무 시기와 공단이 제시한 소음 측정 시기 사이에 10~15년의 간격이 있어 공단의 추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당시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이 낮았을 가능성과 전문가의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연탄 적재 및 투입 작업을 수행했으며,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연탄 적재 및 투입 작업을 약 7년간 수행했습니다. 2022년 8월,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2003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노출 수준이 평균 85dB 미만임을 근거로 난청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무했던 시기에는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근무 시점의 소음 노출 기준을 현재의 측정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오래된 근무 이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의 적절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3월 20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연탄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의 실제 소음 환경이 피고가 제시한 2003년 이후의 측정치와 다를 수 있으며, 당시의 산업안전보건 인식을 고려할 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또한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이 별표에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되며, 이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85dB 이상의 연속음'이라는 소음 노출 기준과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간 기준입니다.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원고가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오래된 과거의 작업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법원은 여러 간접적인 사실(예: 당시 산업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유사 업종의 소음 수준,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합리적 추정: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의 작업 환경을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측정 자료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간적 간극이 크고 당시의 산업 환경 개선 노력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추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 시점의 실제 소음 노출 수준을 보다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오래된 과거 근무 이력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업무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사업장의 유사 작업환경에 대한 자료, 동료 근로자의 증언, 해당 시기의 산업 안전 관련 통계나 편람 등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의사, 산업위생 전문가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정 또는 의견은 법적 분쟁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의학적 추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비교적 최근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과거의 작업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간적 간극과 그로 인한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예: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이 그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