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배우자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불인정 사건

원고 A는 남편인 망인 B(부산교통공사 기관사)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기관사 B의 배우자로,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으려 했습니다.
• 망인 B: 부산교통공사에서 15년간 기관사로 근무하다 휴일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B는 부산교통공사 기관사로 15년간 교번제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에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이 오랜 기간 기관사 업무로 인한 건강 악화, 소음 노출, 높은 정신적 긴장, 관제 적성검사 탈락 및 진급 누락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 B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의 업무와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급성심근경색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없었고, 업무 시간 증가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인자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의학 감정에서도 업무와 질병 간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이 기관사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등 기저질환과 사망 전 업무 부담 증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 즉 유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15년 근무, 교번제 근무, 소음,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로 기준(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12주간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달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업무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발병 전 단기간 내 업무상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장기간의 업무 시간(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등)이 만성과로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등)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 위험인자일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육체적 강도, 소음 노출, 정신적 긴장 등 유해 환경 요소가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또한 업무 시간 및 기존 건강 상태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업무상 질병 판정 시에는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