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발전사업자 등의 취소 요구 사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포함한 여러 원고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축소 등으로 자신들의 재산권,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계획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H: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는 일반 시민들
• 원고 I: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축소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23년 1월 13일 '전기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공고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에 대해 원고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가 축소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원고 I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나머지 원고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이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원고들이 이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과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계획이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등을 포함하지만, 그 성질상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해석됩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관련 법리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예외적 대상적격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변동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고, 연도별 의무공급비율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법리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전사업자의 경영 안정이나 재산권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는 해당 계획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계획 중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이나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많으며, 이러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계획이 이후 구체적인 개별 처분(예: 발전사업 허가 불허 등)으로 이어져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개별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의 결과로 얻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