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에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로 인해 해외 취업 기회를 잃고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혐의 사실을 범하지 않았고, 해외 도피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사 필요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출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의 필요성과 도주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원고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제적 손해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금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