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반음식점 춤 허용으로 인한 영업정지 유지 판결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업소 내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남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강남구에서 'B'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식회사 A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주식회사 A가 서울 강남구에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23년 5월 13일 강남구청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업소 내에는 특수조명 시설과 12개의 앰프를 포함한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DJ가 부스 안에서 음악을 틀어주며 수십 명의 손님들이 라운드 형태의 테이블 주변에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2023년 7월 25일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손님들의 춤을 최대한 자제시켰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조례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강남구만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짧은 영업 기간에 2개월 영업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특히 업소의 노력 여부,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의 형평성, 영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처분이 가혹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A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는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1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칙입니다.
•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제7호 타목 7)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해서 형평에 반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건전하고 안전한 유흥문화를 조성·유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합니다.

참고 사항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업소 내에 춤을 유도할 수 있는 특수조명, 강력한 음향장치, DJ 부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노력했더라도 법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영업방식은 오히려 춤을 조장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 내 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역의 조례가 있다고 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관련 조례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