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직무 내용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반환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후,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며 지원금 반환을 명령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청년 근로자들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지원금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채용한 청년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원금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와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채용한 청년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IT 직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지원금 반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