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원료 세금 부과 적법성 논란

주식회사 A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4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서울세관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중국에서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한 회사. 쟁점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 서울세관장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기관.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유한공사 (B): 중국 소재의 쟁점 니코틴 원액 생산 회사.
• D (쟁점 거래처): 중국 소재의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 제조 회사.
• E (복고장): 중국의 연초 가공 및 재건조 업체. B유한공사에 폐기연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8년 9월 18일부터 2020년 5월 8일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용액(쟁점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물품의 니코틴 원액(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4일 감사원은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2020년 7월 6일 서울세관장에 기획심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세관장은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물품에 함유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보아 2021년 9월 1일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1,028,364,680원, 부가가치세 102,836,470원, 개별소비세 가산세 270,789,23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7,078,66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년 9월 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9월 15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니코틴의 원료 출처: 쟁점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과세 대상인 '연초의 잎'에서 추출되었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닌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는지 여부.
2. '담배'의 정의 범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에 '담배 부산물'(예: 잎맥)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정부의 공적 견해 표명 및 행정관행: 기획재정부의 과거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강화 방안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4. 가산세 부과 정당성: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세관장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니코틴 원료 출처: B유한공사의 사업 내용, 중국 내 '연경(烟梗)'의 의미에 대한 여러 기관의 회신, 그리고 연초 대줄기에서의 니코틴 추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잎맥 등 '연초의 잎'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연초 대줄기 추출 주장은 신빙성이 낮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 및 연혁상 '담배 부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초 잎의 부산물까지 담배사업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등 위반 여부: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방침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 물품이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통관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 정당성: 원고가 쟁점 물품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무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업자로서 니코틴 원료의 출처와 관련 법규를 충분히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법률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쟁점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가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2014년 1월 21일 법률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 추가되어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개정 법률의 문언과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용 용액은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며, 잎맥 또한 연초 잎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정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거나 의무 이행이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고, 개인이 그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행동했으며,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습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 통관 방침이 쟁점 물품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었고, 원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울세관장이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증명했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니코틴 원료 출처의 명확한 확인: 전자담배 용액 등 니코틴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니코틴의 추출 원료가 '연초의 잎'에 해당하는지, '연초의 대줄기'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법규의 '담배'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잎맥 등도 연초 잎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원료 및 제조 공정의 상세한 증빙 자료 확보: 원료 구매 계약서, 제조 공정별 증빙 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 니코틴의 원료 출처 및 제조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자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및 행정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부 기관의 민원 회신이나 수입 통관 방침 등은 해당 법령의 정당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므로, 단순히 외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면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그 해석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률 용어의 정확한 이해: '연경(烟梗)'과 같이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문맥이나 사용처, 국가에 따라 '잎맥' 또는 '대줄기' 등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국내외 문헌, 현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세법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무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오인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을 탓할 수 없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