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출처에 따른 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사건

원고 A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및 관세청 조사를 통해 피고 서울세관장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총 13억 6천여만 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음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증명했고, 원고의 주장(담배부산물 제외, 신뢰보호,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국에서 제조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한 업체로, 해당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서울세관장: 원고가 수입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 총 1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한 세관장입니다.
• C 유한공사 (중국 소재): 원고 A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 원액(쟁점 니코틴)을 생산한 중국의 회사입니다.
• E 유한책임공사 (중국 소재): C 유한공사에 '폐기연경' 등 연초 가공 부산물을 공급한 중국의 연초 가공 및 재건조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중국에서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했다고 주장하며,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담배가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세관장은 감사원 및 관세청의 조사 결과,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고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 미납 세금과 가산세 총 1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니코틴 원료의 실제 출처와 '담배'의 법적 정의, 그리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이 사건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가 수입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의 원료인 액상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된 것인지, 아니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인지 여부
2.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의 부산물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정부 기관의 과거 민원 회신 및 수입 통관 방침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4. 원고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13억 6천여만 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료의 출처와 관련된 세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되었음을 인정했으며, 연초 잎에서 추출된 부산물 또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거 회신이나 통관 강화 방침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입업자로서 원료 출처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자담배 관련 산업에서 니코틴 원료의 출처 및 법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2014년 법 개정으로 '증기로 흡입하는 것'이 추가되어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도 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연초 잎'의 범위를 잎몸 외에 '잎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잎맥에서 추출한 니코틴도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단순히 법률을 모르거나 오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업자에게는 니코틴 원료의 출처 및 과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 개인이 이를 신뢰하고 행동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행정청이 재량 준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정 관행을 형성한 경우, 그에 구속된다는 법리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이나 관세청의 수입통관 강화 방침이 원고에게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적 견해 표명이 특정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니코틴 원료의 출처 명확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어느 부분에서 추출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초 대줄기' 또는 '연초 뿌리'에서 추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연초 잎'의 일부(예: 잎맥)가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 이해: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과거의 법 개정 이력을 고려할 때, 연초 잎에서 파생된 부산물이라 하더라도 '연초 잎'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담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공적 견해 표명의 범위 확인: 정부 기관의 민원 회신이나 지침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일 수 있으나, 특정 상황이나 전제가 충족될 때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해석이 명확하고 일관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줄기 니코틴'이라는 명칭만으로 면세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4. 증빙 자료의 신뢰성 확보: 수입 물품의 원료 출처를 증명하는 계약서, 제조 공정 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은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자료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출처나 모호한 표현이 있는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가산세 부과에 대한 주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단순한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의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