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쟁업체 수사 기록 정보 공개 요구 소송 판결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경쟁업체 주식회사 B의 임직원들이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대부분의 정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각하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과 특정 불기소이유서 등은 공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외식사업체 주식회사 A는 경쟁업체 주식회사 B의 임직원들이 자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했습니다. 이 형사 사건들은 일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상품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민사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관련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관리·보관하게 된 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보공개법상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부 각하: 피고(검찰)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가 그 정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일부 취소 (정보 공개 명령):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학력, 가족관계, 재산, 종교, 건강상태, 인영, 범죄경력 자료 등 개인 식별 정보(피의자 이름 및 직무 수행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제외)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제3자의 대화 내용, 핸드폰 저장 자료, 이메일, 제3자에 관한 판결문 등은 공개로 인한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와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불기소이유서(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제4항의 순번 9번 문서)는 참가인의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보아 공개를 명했습니다.
나머지 기각 (정보 비공개 유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 C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해당 혐의에 대한 내용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수사 기록은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제품 생산 매뉴얼, 국내외 사업 개시 및 운영 관련 전반적인 조사·정리 자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포함한 여러 계약 내용, 각종 내부 업무보고 및 지시, 회의 및 의사결정 내용 등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참가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를 유지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더라도, 정보공개법상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더 넓은 개념이므로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 및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등)는 취소하고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그리고 참가인 주식회사 B의 핵심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특정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재판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단순히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아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조참가인 C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관련 수사 기록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 식별 정보는 비공개로 보았으나, 이를 제외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 등은 공개로 인한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공개를 명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여기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참가인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 계약 내용 등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이유서는 참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증명책임: 정보공개 청구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보유·관리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존재 여부의 명확한 확인: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하는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여부 고려: 만약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또는 민사 재판과 관련되어 있고, 그 공개가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면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청구의 시기나 대상 정보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범위 이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시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를 요청하거나, 개인의 권리 구제나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경영·영업상 비밀의 광범위한 해석: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단순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경쟁업체의 생산 매뉴얼, 사업 계획, 계약 조건, 내부 보고서 등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간주되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정보 요청 시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나 자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경쟁사의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