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의 제자 갑질 및 수업 불성실 해임 사건

국립 Y대학교 교수가 제자들에게 시험 대리출제, 대리강의, 부실한 수업 관리, 사적 노무 강요, 폭행 및 폭언 등의 '갑질 행위', 그리고 연구실 공동 통장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수당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교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임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효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국립 Y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정교수로 재직하던 중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
• 피고 Y대학교 총장: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국립 Y대학교의 장
• M, N, O, P: 원고 A의 박사학위 지도학생 및 조교 등으로, 원고의 '갑질 행위' 등의 피해를 호소한 인물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3년 Y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년 정교수로 승진한 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2019년 7월, 원고의 박사학위 지도학생 M은 원고의 교육·연구 윤리 위반 및 개인적 윤리 위반(일명 '갑질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Y대학교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Y대학교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원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고, 2019년 9월에 '2018년 관세사 특별전형 대리출제', '대리강의, 교수 갑질 및 수당 편취 등 부적정'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M는 2019년 9월 원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2월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4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5월 Y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 Y대학교 총장은 2020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년 7월 1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11월 18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임처분과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 혹은 내용적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제시된 징계 사유들(관세사 시험 대리출제, 대리강의 및 불성실한 수업 관리, 저작물 연구윤리 위반, 제자들에 대한 갑질 행위 및 사적 노무 강요, 공동통장 운영 및 수당 편취)의 사실 여부 및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Y대학교 총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내용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대학교 총장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 사유(징계시효 도과 부분, 관세사 시험 대리출제, 일부 수업 관리 불성실, 연구윤리 위반 중 사업 편찬 및 논문 지도 관련 일부 갑질 행위 등)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나머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들, 즉 핵심적인 강의 의무(강의안 작성, 시험 출제, 성적 평가)의 태만, 보강 미실시, 제자들에 대한 폭행·폭언·모욕 및 부당한 사적 노무 강요, 공동통장을 통한 수당 편취 등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 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수가 강의안 작성, 시험 출제, 성적 평가 등 핵심적인 강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자들에게 대리 처리하게 하거나 보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교원으로서의 본질적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가 제자들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하거나, 폭행, 폭언, 모욕적 발언을 하고, 공동 통장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수당을 편취한 행위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에서 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는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징계시효): 징계 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특정 비위는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 비위 행위가 단일한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비위 행위로 보아, 징계 의결 요구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비위 행위들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4항 (교원소청심사위원의 회피):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소청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위원의 자발적 판단 사항임을 명시하며, 위원에게 회피 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양정 시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록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의 높은 윤리적 기준: 대학교수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품위유지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교육 및 연구 활동에서 윤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핵심적인 강의 의무 직접 수행: 출석 확인이나 시험 감독과 같은 보조적인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강의안 작성, 시험문제 출제, 채점 및 성적 평가와 같은 교수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는 교수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제자들에게 대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갑질' 행위의 범위: 지도교수와 지도제자 관계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거나, 외모 비하, 폭언, 폭행, 모욕적 발언 등을 하는 것은 모두 '갑질'에 해당하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됩니다. 설령 친분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 징계시효: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일반적으로 비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러 비위 행위가 있더라도 각각 독립된 비위 행위로 판단될 경우, 각 행위별로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행위 중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동 경비 및 수당 관리의 투명성: 연구실 공동 통장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수당을 관리할 때는 그 목적과 사용처를 투명하게 하고, 사적 유용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당을 강제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 징계 수위 결정 시에는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또는 중과실 여부, 지속 기간, 피해 정도,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과거의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행실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