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G로부터 부동산과 건물을 매수한 후, 피고(세무서)에게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거부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거래가 단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G 사이의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G의 고시텔 운영업을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매매계약에 따라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들이 매수한 건물은 단순 부동산 매매로, 피고의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