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폭행으로 인한 우울장애 산재 인정 및 휴업급여 분쟁 사건

원고는 직장 동료와의 폭행 사고로 인해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우울장애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휴업급여는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우울장애가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며, 휴업급여 미지급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인해 부상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한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 직장 내 폭행 사고로 신체적 부상과 함께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산업재해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우울장애에 대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통원 치료를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우울장애 상태가 더 심각하여 높은 장해등급(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통원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우울장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높은 등급(예: 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해 내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과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우울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36%로 감정되었으나,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요구되는 50% 이상의 상실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우울장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인 외상성 신경증에 해당하며,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필요한 뇌 손상, 전간발작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취업이 가능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2감정의의 소견이 우울장애 진단 기준에만 근거하여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실제로 취업한 사실이 있으며, 특정 기간 동안 우울장애가 완화되어 취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휴업급여 미지급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이 조항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해석이 중요한데, 법원은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집에서 요양하느라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그러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노동능력 상실은 있더라도 실제 취업이 가능했음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과거 취업 사실과 우울장애 진단 기준만으로 취업 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장해등급의 기준): 이 시행규칙은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 각 부위의 장해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과 증상의 객관적인 정도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우울장애로 인한 장해를 더 높은 등급(예: 제3급 또는 제7급)으로 인정받고자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36%로 제7급 이상에 요구되는 1/2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 뇌 손상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증상을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행규칙상의 장해등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판단: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우울장애 등 심인반응은 일반적으로 '외상성 신경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최소 50% 이상이라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뇌 손상이나 신경계통의 심각한 기능 장애와 같은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동반되어야 유리합니다. 단순히 인격 변화나 기억 장해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판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단순히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때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이 불가능했다는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실제 취업 시도 여부, 요양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치료 내용, 상병의 정도 및 치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외에도 요양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력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 주관적인 고통 호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 감정의의 소견 등이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정신과 질환의 경우, 장해 정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