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해임된 상급 검사 사건

검사 A는 법무부 B과장 및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후배 검사들과 공익법무관들에게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 17가지 비인격적 대우를 반복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해임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고, 특히 원고의 비인격적 대우가 망인 L 검사의 자살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 검사로 법무부 B과장 및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을 역임한 상급자. 후배 검사들과 공익법무관들에게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을 가해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법무부장관: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주체.
• 망인 L 및 후배 검사들(G, H, I, J, K, M, N):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던 C지방검찰청 형사2부 소속 검사들. 원고로부터 폭언, 폭행, 모욕적 언사, 부당한 지시 등을 당한 피해자들. 특히 망인 L은 원고의 지속적인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자살함.
• 공익법무관들(D, E, F):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던 법무부 B과 소속 공익법무관들. 원고로부터 폭언, 폭행, 부당한 강요 등을 당한 피해자들.
• 검찰공무원(총무계장 P, 실무관 O, AF): 원고로부터 모욕적 언사나 폭언을 들은 직원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법무부 B과장과 C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후배 검사들과 공익법무관들에게 여러 차례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주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N에 대한 폭언: 업무보고 준비 회의 중 N 검사가 잠시 머뭇거리자 "눈알만 굴린다", "검사 그만두라"는 등의 모욕적인 폭언을 공개적으로 퍼부었습니다.
2. 총무계장 P에 대한 폭언: 신임 검사실 참여수사관 배치 문제로 P 계장과 통화하던 중 "왜 사기 쳐!", "각서 써라"는 등 모욕적인 폭언을 했습니다.
3. 망인 L 검사에 대한 폭언 및 강요: H 검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망인 L에게 조용히 술 마실 방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구하지 못하자 술자리 내내 "싸가지가 없다", "능력이 없다"며 질책했습니다.
4. 망인 L 검사에 대한 폭언: 식당 불친절을 지적하며 망인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5. 망인 L 검사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회식 후 만취한 원고를 집에 데려다주던 망인 L의 어깨와 등짝을 여러 차례 세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 L은 "부장 꽐라 되어서 모셔다 주고 있음", "부장 집 왔는데 와이프가 문 안 열어줘서 존나 웃김. 술 꼴아서 잘하라고 존나 때려"라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 회식 중 폭언 및 폭행: 회식 중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들었다 놓으며 "지방방송 끄라고 그랬지!", "니네들끼리 놀러 왔냐!"는 등 폭언을 하고, 망인 L의 등짝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7. 망인 L 검사에 대한 폭언: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미제가 많은 3층 사람들"이라는 농담과 함께 망인 L의 등을 수차례 치며 욕설을 했습니다.
8. 망인 L 검사에 대한 집중적인 폭언: 장기미제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전 부 회의에서 여러 후배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망인 L에게 "왜 보고 안 했어!! 내가 하라고 했지! 왜 안 했냐고 묻잖아!" 등의 쌍욕과 함께 반복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망인 L은 이로 인해 "매일매일 부장한테 욕처먹으니 진짜 살 쭉쭉 빠진다. 맨날 욕처들어먹으니 진짜 한 번씩 자살충동 듦", "존나 스트레스 받아서 어금니 금니 빠졌어", "아 죽고싶다. 자괴감 쩔어 부장한테 맨날 털리고"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9. 망인 L 검사에 대한 폭행: 법무부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망인 L의 등짝을 대여섯 차례 이상 반복하여 세게 때렸습니다.
10. 망인 L 검사실 실무관에 대한 폭언: 망인 L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건 재배당 과정에서 실무관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가져가라고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11.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 강요: 법무부 B과 재직 시 공익법무관들에게 맥주잔에 가득 찬 양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강제로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는 등 비인격적이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비인격적 대우로 인해 망인 L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에 시달리다 결국 2016년 5월 19일 자살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급 검사 A의 후배 검사 및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 17가지 징계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해임 처분이 상급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징계(징계양정의 적정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망인 L 검사의 자살과 원고 A의 비인격적 대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 양정에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대통령의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후배 검사와 공익법무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반복하여 이들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 L 검사의 자살이 원고의 반복적인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 때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검사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손상하고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며,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검사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 3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폭언, 폭행, 부당 지시 등이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검찰청법 제24조 제3항 (부장검사의 직무)​: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검사를 지휘·감독합니다. 이는 지휘·감독 관계가 명확함을 보여주며, 상급자로서 하급자에게 품위 있고 정당한 지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3. 검사윤리강령:
   • 제1조 (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합니다.
   • 제4조 (품위 유지)​: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언행은 이러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제12조 제2항 (하급자 존중)​: 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합니다.
   • 제23조 (사무실 관련 공무원 존중)​: 검사는 그 사무실의 검찰공무원, 사법연수생, 기타 자신의 직무에 관여된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원고의 언행은 하급자 및 공무원 존중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검사징계법 제18조 (징계 의결)​: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으나,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 (징계위원회 구성)​: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참고 사항

1. 상급자의 언행 책임: 상급자는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넘어선 폭언, 폭행, 모욕적 언행, 부당한 지시 등으로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관련 메시지(SNS,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 자살의 원인: 피해자의 자살에 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징계 양정에 매우 중대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서에 직접적인 가해자 언급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등)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4. 조직 내 고충 처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해당 조직의 고충처리 부서나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언행에 대한 주변의 경고나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인격적 대우를 지속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공·사 생활에서의 품위 유지: 공무원, 특히 검사와 같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의 종사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적인 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