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원 채용 거부 부당노동행위 사건

재단법인 A교회는 건물 경비 및 미화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겼으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업체 소속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경비원 2명이 새 용역업체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노동조합은 A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교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A교회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교회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원들의 채용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A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교회: 교회 건물 관리 및 행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 단체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 근로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으로, A교회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참가인): A교회 사업장 내 노동조합 지부를 둔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채용이 거부된 근로자들의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 (씨앤에스): A교회와 첫 번째로 경비 및 미화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동우유니온: 씨앤에스에 이어 A교회와 새로운 경비 및 미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 B, D: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으로 A교회에서 근무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용역업체 변경 후 동우유니온에 채용되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재단법인 A교회는 교회 건물 관리 및 행정 지원을 위해 약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2014년 2월, A교회는 주식회사 씨앤에스자산관리(씨앤에스)와 경비 및 미화 용역 계약을 맺었고, 씨앤에스는 경비원 5명과 미화원 9명을 고용하여 A교회 건물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B와 D은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으로 A교회에서 근무하던 중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참가인)에 가입했습니다. 2014년 11월, 씨앤에스가 A교회와의 도급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2014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B와 D을 포함한 씨앤에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종료되었습니다. A교회는 2014년 12월, 주식회사 동우유니온과 새로운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우유니온은 참가인 조합원이었던 B와 D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B, D 및 참가인은 A교회가 이들을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교회가 B, D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에서 A교회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A교회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교회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A교회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원인 B와 D을 새 용역업체인 동우유니온에 채용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재단법인 A교회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A교회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A교회가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

법원은 재단법인 A교회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원인 B와 D의 채용을 방해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판례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맺은 직접적인 고용주 외에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의 적용: 법원은 재단법인 A교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영향력: A교회는 용역업체 근로자 채용 시 사전 승인, 교체 요구, 채용 추천권(전체 인원의 30% 범위) 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우유니온과의 계약에서도 근로자 채용 전 협의 및 승인,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 협의 등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는 A교회가 용역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형성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음을 보여줍니다.
• 업무 지휘·감독: A교회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A교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A교회 소속 직원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일정과 휴무일정을 직접 작성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으며, 작성된 업무일지에 대한 결재를 통해 이들의 업무를 직접 감독했습니다. 또한, 씨앤에스 현장대리인의 양심선언서(추후 번복되었으나 법원은 초기의 양심선언서에 신빙성을 인정) 또한 A교회의 직접적인 지시를 뒷받침했습니다.
• 임금의 일부 직접 지급: A교회가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들에게 새벽예배 준비 대가로 시간당 6,000원, 미화조장에게 월 30,000원, B에게 식대 월 10만 원과 세차수당 월 2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A교회가 단순히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를 넘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처우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줍니다.
• 동일 작업 질서 편입: A교회가 직접 고용한 관리직 및 미화원과 씨앤에스 소속 경비원 및 미화원을 A교회가 계획한 동일한 작업 질서에 편입하여 함께 관리한 점도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교회가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동우유니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원인 B와 D이 채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A교회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실제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형식적 관계만으로는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근로자 채용 및 교체에 대한 사용 사업주의 승인, 근무 지시, 업무 보고, 임금의 일부 직접 지급 여부 등이 실제 사용 사업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고용 승계 여부나 채용 과정에 대한 협의 조항 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채용 거부, 해고, 징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정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엄격히 금지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과거에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부당한 불이익 처분 전력이 있다면, 이후 발생하는 인사상 조치나 용역업체 변경 시 채용 과정 등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처우에 대해 면밀히 관리하고, 차별적인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