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의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임산부는 조산(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산급여(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로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쪽 참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해산급여 지급 신청

•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쪽 참조).

• 또한 복지대상자는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안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유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20. 7.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해산급여 지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8~269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 참조).

지원대상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사산 포함)한 임산부는 해산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 중 출산(사산 포함)을 한 사람에게 70만원을 지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6조제1항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6. 그 밖의 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읍·면·동 및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62쪽 참조).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이 가능함(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