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장려금 비용 불인정 법인세 부과 취소 사건

의약품 도매업체인 원고가 소매상, ZZZ, QQ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설령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리베이트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AA (의약품 도매업체)
• 피고: OO세무서장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주체)
• 서울지방국세청장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 기관)
• 주식회사 ZZZ (원고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맺은 회사로, 원고는 판로 개척을 위해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
• 주식회사 QQ (대형 병원이 우회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원고는 ZZZ의 요청에 따라 리베이트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

분쟁 상황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AAA(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조사에서 원고가 재고를 누락하고 판매장려금 등을 신고 누락했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OO세무서장(피고)은 원고에게 2004년, 2006년,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총 530,000,000원 상당을 부과하고, 원고 대표자를 소득자로 하여 약 2,000,000,000원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국 등 소매상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약 1,179,000,000원과 주식회사 ZZZ에 지급한 판매촉진비 약 217,000,000원, 그리고 ZZZ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QQ에 지급한 약 472,000,000원이 모두 판매활동을 위한 필수 비용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액들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약품 도매업체가 약국 등 소매상, 특정 거래처(ZZZ, QQ)에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가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매상, ZZZ, QQ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약사들의 확인서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보아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금액들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출 실적에 따른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구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 중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도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판매장려금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손비(손금)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했다는 판매장려금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처분)​: 법인이 소득을 얻었으나 그 소득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되었고,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세법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수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 약사법 제95조, 제47조 (리베이트 금지 조항)​: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이 이러한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입증 책임)​: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누락된 수입(매출)에 대해 과세처분을 할 때, 그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됩니다. 이러한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지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매장려금 등 비용 지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 지출 시에는 구체적인 지급 일시, 금액, 지급 대상, 지급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의 경우 더욱 엄격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 판매장려금 등은 그 성격이 매출 실적에 따른 '리베이트'로 판단될 경우, 구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시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예를 들어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통한 비용 처리는 투명성을 저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지출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법인의 수입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출 사실과 그 정당성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