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6월, 7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2017년 마약류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부터 26일 사이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등지에서 불특정량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2024년 7월 19일 서울 은평구 C역 인근 차량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게 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일부터 11일 사이 경기 의정부시, 경기 구리시, 서울 관악구 등지에서 불특정량의 필로폰을 다시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 행위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특히 과거 마약 관련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양형이 어떻게 되는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1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법 집행기관의 조치와 단약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후 약 2개월 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과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2호의 몰수 및 100,000원의 추징 명령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조항들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형량을 어떻게 가중하고 정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인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마약류도 투약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조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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