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부동산개발용역대행업자 H 씨에게 150억 원의 부동산 개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 법원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H 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약정서 내용과 불일치하며 자금 조성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기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개발용역대행업자 H 씨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 시행사를 위한 1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H 씨는 피고인 A와 B로부터 150억 원의 대출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수수료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H 씨에게 150억 원이 잔고로 표시된 예금잔고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제시하며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고 H 씨는 2020년 10월 28일 자기앞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H 씨는 피고인들이 실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H 씨에게서 받은 1억 5천만 원은 '자금 조성'에 대한 수수료였으며 '자금 대여'는 별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부동산개발용역대행업자 H 씨에게 1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 즉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H 씨의 진술과 피고인 A가 작성한 '자금조성의뢰 이행약정서'의 내용 불일치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H 씨의 수사단계 및 원심 진술은 그가 직접 인감을 날인하여 체결한 '자금조성의뢰 이행약정서'의 자금 예치 조항과 상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자금 조성 등의 과정에서 I에게 의뢰하고 I로부터 'L 주식회사의 대위변제확약서가 있으면 1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진행했다는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 씨를 속여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H 씨를 속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속아서 잘못 아는 것)' '처분행위(속아서 돈을 주거나 이득을 주는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알선 등의 경우 단순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른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H 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약정서 내용과 불일치하며 피고인들이 자금 조성 과정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H 씨를 속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자금 조달 및 대출과 관련된 거래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자금조성의뢰 이행약정서'처럼 '자금 조성'과 '자금 집행(대여)'이 구분될 경우 각각의 조건과 비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거래 시 모든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가 법적 효력이 더 강합니다. 거액의 자금 거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도와 실제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 조성 또는 대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서면 합의를 통해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지급확약서'와 같은 중요 조건의 충족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의 잔고만을 나타낼 뿐 실제 대출 능력이나 대출 의사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돈을 지급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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