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A와 B 사이에 재물 및 문서 은닉으로 인한 손해배상(본소)과 미지급 이익분배 정산금, 식비, 출장비,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반소) 청구 다툼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일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B가 A 소유의 CCTV 녹화기와 각종 중요 문서를 숨긴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 100만 원은 유지하되, A가 B에게 약정된 순이익 분배금 6,109,18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외 B가 청구한 적립금, 식비, 열쇠 수리공 출장비, 일실수입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관계로, 둘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 B는 원고 A 소유의 CCTV 녹화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파일, 사업자등록증,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증보험가입증서 원본 등의 재물과 문서를 피고 B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은닉했습니다. 이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물은닉죄 및 문서은닉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피고 B는 벌금 50만 원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 B는 원고 A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순이익 중 37.5%를 자신에게 분배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적립금, 식비, 원고 A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열쇠 수리공 출장비,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불이행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109,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 피고 B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A가, 20%는 피고 B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소 동업자들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재물 및 문서 은닉과 이익 분배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법원은 B의 재물 및 문서 은닉 행위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한편, A와 B 사이에 순이익 분배 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여 A가 B에게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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