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개발 주식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원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금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체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F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매매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피고들이 원고를 배제하고 다른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중개인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했고, 계약 체결에 기여하지 못했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매매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인 거래금액의 9/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3,125,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