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 용역비 및 물품 대금 미지급 판결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E와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달성을 공동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연구 자문, 임상, 강의, 세미나, 판매 촉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부 업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지급 물품 대금의 지급 의무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받은 주요 업무를 대부분 수행했으며,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은 공동의 '목표'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이나 원고의 단독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 또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가 어긋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피고의 검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약정 용역비 중 30%를 감액했습니다. 물품 대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전액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합산한 총 749,92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교육서비스업, 영상 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비와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주식회사 E (피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기기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임플란트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의 업무 불이행과 공동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임플란트 제품의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 홍보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영상 제작,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제품 개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간 10억 원의 용역비를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에게 일부 물품도 공급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약정된 모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특히 제품 개발 자문 업무 미이행과 공동 목표인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 체결 시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 및 용역비 지급 중단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와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사업 협력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용역비 청구권 발생 여부.
2. 피고의 임플란트 제품군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미달성이 원고의 용역비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피고가 계약상 '활동 중단' 조항 또는 '용역비 사용내역 미제공'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사업 협력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 계약상 약정된 용역비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6.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ODS 레진 상품 및 실습치아모형에 대한 물품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9,925,700원(미지급 용역비 745,960,200원 + 미지급 물품 대금 3,96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사업 협력 계약에서 '공동 목표'의 의미와 그 달성 여부가 용역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동 목표는 달성을 지향하는 대상일 뿐 용역비 지급의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일치는 착오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에서 수임인의 일부 업무 미수행, 공동 목표 미달성, 부수적 의무(사용내역 제공) 불이행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물품 공급 거래와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송장, 카카오톡 요청 등)이 있다면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도 물품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 내용: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불일치하는 '착오'로 볼 수 없습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어긋난 위험은 원칙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 적용: 피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는 장래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며, 계약서상 '공동의 목표'로 명시되었을 뿐 원고의 의무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686조 제2항 (위임계약의 보수 청구권)​

   • 내용: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이 사건 사업 협력 계약은 원고에게 일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위임의 성질을 가지며, 매월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원고의 용역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따른 보수 감액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 내용: 위임 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했더라도, 위임 경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원고가 일부 제품 개발 자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 공동 목표인 매출 100억 원 달성에 이르지 못한 점, 용역비 사용내역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용역비의 30%를 감액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4.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 내용: 상사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적용: 피고가 용역비 및 물품 대금 지급을 청구받은 시점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를,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목표'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매출액 달성과 같은 '공동 목표'는 용역비 지급의 '선행 조건'이 아닐 수 있으며, 목표 미달성만으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용역을 제공하는 측은 계약에 명시된 모든 업무 수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예: 제품 개발 위원회 구성)의 경우, 협의 요청 및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역비 사용내역 제공과 같은 부수적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록 주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비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 불일치로 인한 위험은 계약 당사자 스스로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5. 약정된 보수액이 시장 상황이나 실제 수행된 업무량, 결과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보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물품 공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지속적인 거래 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송장, 상호 간의 의사소통(예: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그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