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망인 H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피고 소속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1969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망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가족들도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