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솔루션 기술 및 영업 방식 다툼

주식회사 A는 경쟁사인 주식회사 B가 자사의 골프장 운영 솔루션 기능과 데이터를 도용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며, 부당한 저가 공급 및 고객 유인 행위로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특정 솔루션 기능 사용 금지, 새로운 계약 골프장에 대한 솔루션 제공 금지, 위약금 지원 금지, 그리고 특정 가격 이하 계약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나 '데이터 부정사용', '영업비밀 침해',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채권자는 향후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정보통신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RMS' 및 'SRS' 방식의 골프장 솔루션을 출시하여 전국 약 360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B): 골프장 운영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4월 채권자 솔루션과 유사한 기능을 포함하는 골프장 솔루션을 출시하여 전국 약 50여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골프장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인 '골프장 솔루션' 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사 간의 분쟁입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RMS'와 'SRS'라는 자체 개발 솔루션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전국 약 360개 골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식회사 B가 2021년 4월, A사의 솔루션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했고, 약 50개 골프장에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가 자사의 솔루션 기능을 모방하고 영업 기밀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솔루션 구축비 면제, 광고비 지원 등을 통한 저가 공급 및 고객 유치 행위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B사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 채무자 B사가 채권자 A사의 골프장 솔루션 중 스코어 입력, 단체 라운드 관리, 전체 경기 관리, 통계 자료 추출 등 특정 기능을 도용하여 채무자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 사용한 '성과 등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 B사의 직원이 채권자 A사의 정보통신망인 '골프장 관리자 페이지'에 무단 접속하여 골프장 고객 및 운영 관련 민감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채무자 솔루션 개발에 사용한 것이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불공정행위 금지 청구:
   • 채무자 B사가 솔루션 구축 비용 면제, 광고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솔루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 B사가 솔루션 비용 면제, 위약금 지원 등을 통해 골프장 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및 '그 밖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채무자 B사가 채권자 A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활동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솔루션의 각 기능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미 공지의 기술이나 쉽게 실시 가능한 기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가 제시한 개발 비용 총액으로는 특정 기능에 대한 투자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개발 경위나 노력에 대한 소명도 부족했습니다.
   • 스코어 입력, 단체 라운드 관리, 전체 경기 관리, 통계 자료 추출 등은 선행 특허 발명이나 이미 상용화된 유사 기능들이 다수 존재하여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2. 채무자 B사의 데이터 부정사용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 채무자 직원의 정보통신망 접속 시도 및 성공 기록은 소명되나, 취득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보가 채무자 솔루션 개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영업비밀 주장의 경우, 취득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주장과 모순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3. 채무자 B사의 부당염매 주장에 대해서는.
   • 채무자 솔루션의 실제 공급 비용 구성이 명확하지 않아 공급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가격 경쟁은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광고 연계 가격 정책은 사업상 경쟁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당염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채무자 B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 채무자 B사가 솔루션 비용을 광고비와 연계하여 면제한 것은 채무자 회사의 플랫폼 영향력 확대,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사업상 경쟁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가격 경쟁이 최종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허위사실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 B사가 솔루션의 레이아웃, 디자인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부분을 대부분 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 A사의 신용과 명예 훼손 등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채권자 A사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 B사는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이고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 법원은 가처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소송 승패 예상,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본안판결과 같은 내용의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 가능성이 낮고,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 등 도용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보호 대상인 '성과 등'은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판단할 때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산업 분야의 관행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무단 사용으로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솔루션의 각 기능이 공지의 기술로 이루어지거나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조 제1호 (카)목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직원의 무단 접속 시도는 있었으나, 취득한 정보의 내용 및 솔루션 개발에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소명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2조 제3호 (영업비밀 침해행위)​: '비밀로서 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취득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없으며,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카)목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 제45조 제1항 제3호 (부당염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 (가)목에 따라,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 솔루션의 실제 공급 비용 구성이 불분명하고, 가격 경쟁이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염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4호 (가)목 및 (다)목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나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유인하는 행위(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의 광고비 연계 솔루션 비용 면제가 사업상 경쟁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가격 경쟁이 소비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기술 및 성과물 보호의 입증: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기능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개발 비용 총액 제시를 넘어, 해당 기능 개발에 투입된 구체적인 비용, 기간, 인력,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 기획 배경, 그리고 기존 공지의 기술이나 상용화된 유사 기능들과의 차별점을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경기 규칙이나 일반적인 기술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독창성을 입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2. 데이터 및 영업비밀 침해 증거 확보: 데이터 부정 사용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 그 정보가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었는지'(예: 비밀유지 계약, 정보보호 서약, 접근 제한 조치 등).
   • 해당 정보가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으며, 취득한 정보를 어떻게 자신의 사업에 사용했는지. 단순한 접속 기록이나 유사성만으로는 충분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불공정 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 경쟁사가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부당염매)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해당 공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구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인지.
   • 해당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당한 가격 경쟁의 일환인지.
   • 그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나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지.
   •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및 관련 규제의 유무와 정도.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불공정한 것은 아니며,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바람직한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가처분 신청의 신중한 접근: 본안 소송 이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 특히 본안 소송의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 따라서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권리 주장의 정당성과 함께 '보전의 필요성'(즉, 가처분이 없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