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6월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이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기관 사칭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3년 6월 15일 피해자 D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어 사기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6월 13일 피해자 H로부터 500만 원을, 2023년 6월 15일 피해자 B로부터 2,300만 원을 각각 전달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피해자 D: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1,400만 원을 인출했으나,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직전 경찰의 개입으로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 H: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에 속아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피해자입니다.
• 배상신청인 B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속임수에 넘어가 2,3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기획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인물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고용되어,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허위 대출을 빙자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행위는 현금 수거 직전 경찰에 의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 H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2,300만 원을 실제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기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그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과 양형 조건,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행위에 대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 특정 택시 이용, 카드 미사용, 'N 대리' 사칭, 100만 원 단위 무통장 입금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수법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는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온라인 채용 공고를 통해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텔레그램'으로 지시받는 것은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및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으려 했거나 실제로 돈을 받아낸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의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다고 해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근거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사기미수죄와 두 건의 사기죄 등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법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고의의 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와 상황을 통해 충분히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나 전달 같은 단순 업무를 제안하는 온라인 채용 공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신원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메신저 앱을 통해 현금 전달 지시를 받거나, 특정 이동수단 이용 및 카드 사용 금지, 신분 사칭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업무 상황과 지시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도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가담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가담자 자신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