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치아 교정 치료 후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개인 정보가 담긴 의료 기록이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과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의료 기록을 무단 제출한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여 피고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상악 치아배열 불규칙으로 피고들로부터 교정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체 교정이 필요했음에도 피고들이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요구대로 상악 부분 교정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충치 치료를 간과했다고 주장하며 재교정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개인 정보와 의무 기록을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료진의 부적절한 부분 교정 치료나 충치 치료 간과 등으로 인한 의료상 과오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치료 전 환자에게 부분 교정의 장단점 및 기간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의료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의료 과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의료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를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 C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90%, 피고 C이 10%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상 과오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며 의료 기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인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무 기록을 내어줄 때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더라도 환자의 동의가 원칙이며, 동의 없이 제공할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제출한 행위는 위법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므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의료 분쟁 상황에서는 의료 과오 여부 외에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료 시술(예: 부분 교정)을 받을 때는 의료진에게 시술의 장단점, 예상되는 부작용, 시술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여 자신의 결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무단 제출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해당 기록이 제출된 경위, 제3자 배포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