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금 채무 부존재 확인 사건

재개발 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비 이자 대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집행공탁과 배당이 이루어졌고, 이후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해당 채무가 확정된 배당액으로 언제 어떻게 소멸했는지 그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법원은 채무가 본안 판결 확정일에 소멸하였고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어 잔여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종로구 B 일대 C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이자 이주비 대출을 받은 청산대상자
•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 C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원고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납한 채권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종로구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2013년 D은행에서 이주비 9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청산자금 수령 시 이자 대납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D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수용보상금 약 8억 1천 4백만 원과 8천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년 6월 24일 D은행에 원고의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금 279,295,762원을 대신 납부한 후, 이 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했고, 2020년 8월 25일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총 279,295,762원이 배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납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79,295,762원 및 2020년 8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020년 7월 1일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1년 7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채무가 공탁된 배당액으로 본안 판결 확정일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채무의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이주비 대출 이자 대납금 채무가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언제, 어떤 순서로 변제충당되어 소멸하는지, 그리고 본안 판결 확정일과 실제 공탁금 수령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29,842,56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채무의 변제충당 시점을 본안 판결 확정일인 2021년 7월 20일로 보았고,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29,842,560원)이 먼저 충당된 후 원본(249,453,202원)이 충당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여전히 29,842,560원의 원본 채무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의 변제충당 시기와 순서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497조 제1항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 '채무자가 한 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과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할 금액이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납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 29,842,560원이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으로 원본 채무 249,453,202원이 충당되어 원금 중 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액 전부를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고의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및 제161조 제1항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공탁 및 지급)​: 이 조항들은 배당법원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을 공탁하고, 그 채권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등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그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이 변제충당 시점을 본안 판결 확정일인 2021년 7월 20일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이주비 대출과 같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의 이자 대납금 채무와 관련하여,

1. 변제충당의 시점: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그 채무의 변제충당으로 인한 소멸 시점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탁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이 아니라 본안 판결의 확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2.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를 변제할 때 민법에 따라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먼저 충당됩니다. 따라서 대납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먼저 공제되고 남은 금액으로 원금이 충당되어, 예상보다 원금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액의 정확한 확인: 분쟁 발생 시 공탁금 배당 내역, 본안 소송 판결문 등을 통해 자신의 채무 원금과 지연손해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채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