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F신탁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 관련 용역계약 대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두 차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홍보요원 인건비와 용역수수료를 청구했으나, 피고 D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신탁에 대해서도 보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피고 D와 피고 F신탁이 공동으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가 원고에게 1,1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신탁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와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고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신탁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