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총 5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