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신용보험업무협약, 피고 D 주식회사와 권리보험업무협정을 체결한 후, 피고 B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했으나, 피고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고 E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신용보험금, 피고 D에게 권리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두 회사 모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 E, C, D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E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신용보험금 청구는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D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와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