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C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이며,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가상자산 거래소에 C를 상장했습니다. A사는 E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허위 공시를 했고, 이에 D 거래소는 A사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A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E사는 D 거래소에 C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D 거래소는 이 허위 공시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C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2021년 3월 18일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D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신청을 기각하며 D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7월 8일, 주식회사 A가 발행한 가상자산 C는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6일, A사는 D 거래소에 E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가 허위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D 거래소는 A사에 E사의 투자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A사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E사는 D 거래소에 C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D 거래소는 허위 공시로 인해 C의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락하며 사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 2021년 3월 17일 C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인 2021년 3월 18일 C에 대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D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부당하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행사의 허위 공시를 이유로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 폐지한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실체적 정당성) △해명 기간 부여 및 공지 기간 준수 등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지(절차적 정당성)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B 주식회사가 내린 C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상장 폐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라는 신종 금융 자산에 대한 분쟁으로, 기존 법률이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규정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