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 마스크 대량 거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피고인 A는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중국 회사들에게 대량의 G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07만 7,400달러(약 12억 7천만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해외 마스크 공급업체와 교섭하고 마스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피해 회사들이 먼저 마스크 공급을 문의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마스크 공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스크 유통 및 영어 교육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 피해자 H 유한공사 (대표 I): 중국 마스크 구매 회사.
• 피해자 J 유한공사 (실질적 대표 K): 중국 마스크 구매 회사.
• F: 피고인의 회사(C) 재무이사, 중국 국적 유학생, 피해 회사들과 피고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
• L: 피해자 J의 실질적 대표 K의 지인, 피해 회사들과 피고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
• O: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덴마크에 위치한 해외 업체.

분쟁 상황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했던 시기, 중국 회사들은 한국의 마스크 유통업체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대량의 마스크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회사들과 총 440만 장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약 12억 7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마스크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계약금도 반환되지 않자,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스크 공급 계약 당시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스크 공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마스크 공급업체 O와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O로부터 받은 마스크 관련 문서들이 당시에는 신뢰성을 가졌다고 보인 점, 피해 회사들이 먼저 마스크 공급을 문의한 점, 피고인이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마스크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투자금 환급, 직원 보수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편취의 범의'(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1.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중요한 조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돈을 갚거나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챌 의도를 가졌는지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 이후 경제 상황 변화로 의무 이행이 어려워진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 공급업체 O와 마스크 공급 계약을 추진했고, O로부터 받은 문서들이 당시 신뢰할 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일부 마스크 구매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회사 운영에 사용한 점, 그리고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마스크 대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스크 공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발생할 수 있지만, 형사상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비상 상황 시 대량 물품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상대방의 공급 능력과 진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 시에는 거래 상대방의 국가, 회사의 신뢰도, 그리고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련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금 또는 선금을 지불하기 전에 제품의 존재 여부, 보관 상태, 공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실물 사진, 창고 방문 확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서)를 요청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거래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제품의 선적, 운송, 세관 통관, 최종 인도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명시하고, 각 단계에서의 책임 소재 및 불이행 시의 배상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송금 계좌가 실제 공급업체의 공식 계좌인지 확인하고, 개인 계좌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 내용(메신저, 이메일 등)과 서류(계약서, 송금 내역, 인증서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 지급 후 물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 상대방의 해명과 해결 노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등)를 신속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