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그룹 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 및 계열사 부실 지원 관련 판결

피고인 C은 U그룹 창업주의 아들이자 여러 계열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H㈜의 자금 155억 원을 개인 회사인 I㈜에 무담보로 대여하고, H㈜ 자금 총 280억 원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양도소득세, 주식 담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5개 회사(㈜K, L㈜, H㈜, M㈜, N㈜)에서 가족, 친척, 지인, 사회단체 임직원 등에게 총 119억 원의 허위 급여와 각종 비용을 지급하고, M㈜ 자회사인 O㈜에서도 13억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으며, 개인 빌라 사용료 1억 6천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는 등의 횡령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 79만 달러의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하고 139만 달러의 외화를 차명으로 환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K의 L㈜ 인수 관련 배임, R 펀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M㈜의 H㈜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2011년, 2012년, 2015년), LOC(Letter of Comfort) 발급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D, E, F, G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C: U그룹 창업주의 둘째 아들이자 M㈜, H㈜, N㈜ 등 U그룹 일부 계열사의 회장으로, 다수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U그룹 지주사인 FY㈜의 재무담당 임원 및 대표이사 사장으로, M㈜의 H㈜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E: FY㈜의 재무부문장 및 M㈜의 이사로, M㈜의 H㈜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F: M㈜의 경영지원부문장으로 M㈜ 재무 업무를 총괄했고, M㈜의 H㈜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G: H㈜의 대표이사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H㈜: 비상장 회사로 통신 중계기 제조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재직했고, 재정난으로 M㈜의 유상증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피해회사입니다.
• M㈜: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자 H㈜의 모회사로, H㈜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배임 혐의에서 피해 회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N㈜: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자 U그룹 계열사로, 횡령 사건의 피해 회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I㈜ (이후 V㈜로 상호 변경): 피고인 C이 지분 90.91%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 회사로, H㈜로부터 155억 원을 무담보 대여받았습니다.
• ㈜K: H㈜가 발주하는 무선통신 중계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횡령 사건의 피해 회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L㈜: 무선통신 중계기 설치,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횡령 사건의 피해 회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O㈜: M㈜의 자회사로, 횡령 사건의 피해 회사로 언급되었습니다.
• R 펀드: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사모 투자 전문회사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당사자입니다.
• 사단법인 P: 한국과 JN 간 경제, 사회, 문화 교류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피고인 C이 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허위 급여 지급 횡령 혐의와 관련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Q: 상표, 디자인 관련 포럼 등을 하는 단체로, 피고인 C이 협회장으로 재직했으며, 허위 급여 지급 횡령 혐의와 관련되었습니다.
• CH은행: H㈜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으로, M㈜의 LOC 발급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U그룹의 창업주 아들이자 주요 계열사의 회장인 피고인 C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H㈜와 개인 회사인 I㈜를 통해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재정난에 처한 H㈜의 자금 155억 원을 I㈜에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C은 H㈜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자신의 개인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 자금 총 280억 원을 인출하여 납입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나 주식 담보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다수의 계열사에서는 C의 가족, 친척, 지인 및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회단체 임직원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근무하지 않음에도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등 총 13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유령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N㈜ 소유의 J 빌라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가족들의 사용료 및 각종 행사 비용 등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는 약 79만 달러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했으며, 약 139만 달러의 외화를 직원들 명의로 차명 환전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H㈜는 여러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M㈜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M㈜의 이사들이 유상증자 참여에 배임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M㈜ 이사들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M㈜가 H㈜의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 LOC(Letter of Comfort)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R 펀드가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유상증자 대금 출처를 속여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었습니다. H㈜의 대표이사 G는 회사 실적 악화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피고인 C은 대부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배임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른 피고인들(D, E, F, G)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그룹 회장 C의 회사 자금 유용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특히 C이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및 세금 납부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 '불법영득의사'를 동반한 횡령 또는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3. 가족, 친척, 지인, 사회단체 임직원 등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급여 및 각종 비용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C의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즉 신고 없는 외화 반출 및 차명 금융거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5. M㈜가 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LOC(Letter of Comfort)를 발급한 행위가 M㈜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인지,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D, E, F)이 이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6. R 펀드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특히 C이 유상증자 대금 출처를 숨긴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7. H㈜ 대표이사 G가 실적 압박으로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8.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 특히 압수수색 영장과 임의제출된 문서들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D, E, F, G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판결:

• H㈜의 I㈜에 대한 155억 원 무담보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H㈜ 자금 280억 원(164억 원 및 116.9억 원)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K, L㈜, H㈜, M㈜, N㈜의 자금으로 총 119억 원, O㈜ 자금으로 총 13억 5천만 원의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하고, 개인 빌라 사용료 1억 6천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약 79만 달러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약 139만 달러의 외화를 차명으로 환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

• ㈜K의 L㈜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피고인 C이 ㈜K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동정범인 BC에게도 배임의 고의나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R 펀드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고인의 유상증자 대금 출처가 R 펀드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R 펀드가 손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2011년, 2012년, 2015년 M㈜의 H㈜ 유상증자 참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경영 판단에 해당하며 M㈜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LOC(Letter of Comfort) 발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해당 LOC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보증서로 볼 수 없어 M㈜에 현실적인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한 무죄 판결:

• 피고인 D, E, F의 M㈜의 H㈜ 유상증자 참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는 피고인 C과 동일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 G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유수 기업집단의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개인 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 개인적인 용도의 회사 자금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복잡한 계열사 간 유상증자 참여, 펀드 투자 유치, LOC 발급 등은 회사의 경영 판단으로 인정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임원들은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경영에 있어 대주주나 최고경영자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모든 경영상 판단이 곧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회사의 중요한 재무적 결정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엄격한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등 형사 절차의 적법성 또한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 (횡령, 배임)​

   •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나중에 이를 돌려주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 사례 적용: 피고인 C이 H㈜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이나 양도소득세 납부,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특히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빌라 사용료 결제 등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합니다. '임무 위배 행위'는 법률이나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다른 회사에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경우 배임 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 사례 적용: 피고인 C이 재정난을 겪고 있던 H㈜의 자금 155억 원을 사실상 개인 회사인 I㈜에 무담보로 대여한 행위는 H㈜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반면 M㈜의 H㈜ 유상증자 참여나 LOC 발급 관련 혐의는 M㈜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제29조 제1항

   • 법리: 누구든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C이 약 79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1항

   • 법리: 누구든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C이 해외송금 및 휴대 반출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려 외화를 환전한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 법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요사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등).
   • 사례 적용: R 펀드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C이 유상증자 대금 출처를 숨긴 사실이 R 펀드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5조

   • 법리: 회사의 발기인, 대표이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서는 안 됩니다.
   • 사례 적용: H㈜ 대표이사 G가 임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경영진의 실적 목표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압수수색)​, 제218조 (임의제출)​

   • 법리: 압수수색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 허용되며,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제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 사례 적용: 피고인 G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관련 증거의 적법성 심사에서, 일부 압수 문서들이 영장 혐의사실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임의제출된 자료들도 법률적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제출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회사 자금은 반드시 회사 업무에만 사용하세요: 개인적인 용도(예: 유상증자 대금 납입, 개인 세금, 개인 주식 담보 대출 상환, 개인 생활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이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장이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2. 계열사 대여 시 충분한 담보와 명확한 절차를 확보하세요: 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예: 대주주가 대량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는 대여받는 회사의 변제 능력과 담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여나 담보 없는 대여는 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허위 급여 및 비용 지급은 횡령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 친척, 지인 또는 사회단체 임직원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모든 급여 및 비용 지출은 실제 업무 관련성과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문이나 감사를 위촉할 때도 실제 업무 수행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외국환 거래 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환전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경영 판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세요: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성 서한(LOC) 발급 등 중대한 경영 판단은 반드시 충분한 정보와 객관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만 따르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배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재무제표 작성은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실적 압박이 있더라도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고경영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부당한 회계 처리는 피해야 합니다.
7. 내부 고발 또는 비리 제보 시 내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회사 내부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관련 법규와 회사 내규에 따라 적절한 내부 보고 또는 외부 제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나 감사 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