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C영농법인(주)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통령 등 유명인사 동상을 만들고 관광지를 개발할 F 사업을 진행 중이며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투자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1,000만 원 투자 시 매주 100만 원씩 12회, 즉 120%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광주시 허가도 없었고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년 6월 총 60,180,000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에서 C영농법인(주)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대통령 등 유명인사 동상을 만들어 E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총 출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광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180,000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된 사업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사실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광지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사기죄와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잦은 사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43,000,000원을 변제하려는 노력 등을 일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광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관광지 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와 이로 인한 재산상 이득 취득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 이 법률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특히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C영농법인(주)를 운영하면서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형의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일부가 가중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인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 수익 구조, 인허가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상품은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크므로 공식적인 금융기관이나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증거 자료(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사기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