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제작 용역비 미지급 정산 다툼 사건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원고는 2016년 말경부터 귀금속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귀금속 제작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원고가 금을 이용해 액세서리를 제작 납품하면 피고들이 상응하는 순금과 공임비를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별 거래마다 바로 정산하지 않고 원고는 '장기'라는 거래명세표에 미지급 순금량과 공임비를 누적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미지급액이 늘어나자 원고는 정산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2019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총 1억 9,4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6개(5캐럿 1개, 3캐럿 2개, 2캐럿 3개)를 지급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17일 원고와 피고들 중 한 명인 N은 '다이아몬드와 1억 8천만 원'으로 기존 채무관계를 정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들은 2020년 1월 17일부터 2020년 6월 17일 사이에 원고에게 총 1억 2,933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이후인 2020년 10월 16일까지 거래가 계속되었고, 추가로 순금 174.2207g과 공임비 300만 5,6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 기재 내역에 따라 순금 8,284.25g 및 공임비 3억 4,517만 6,314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합의서는 원고의 궁박 상태에서 강요되어 무효이거나, 다이아몬드 외에 추가 다이아몬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다이아몬드로 대물변제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장기 내용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합의서가 기존 모든 거래를 정산하는 것이었고, 다이아몬드는 이미 지급된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이아몬드 지급이 원고 요청에 따른 것이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I: 'K'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개인.
• 피고 주식회사 M: 귀금속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주식회사 J: 귀금속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 피고 N: 피고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자 개인.

분쟁 상황

이 분쟁은 귀금속 세공업을 하는 원고가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오랫동안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거래 초기부터 원고가 자신의 재료(금)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하면, 피고들이 나중에 순금과 공임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별 거래마다 즉시 정산하지 않고, 원고는 자체적으로 '장기'라는 거래명세표에 미지급 순금량과 공임비를 누적하여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급금이 상당 규모로 쌓이자 원고가 정산을 요구했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이아몬드를 지급하고, 2020년 1월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채무관계를 '다이아몬드와 1억 8천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합의서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강요된 것이거나, 다이아몬드 외에 추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정산 내역에 대한 양측의 해석 차이, 합의서의 유효성과 내용에 대한 이견, 그리고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얽히면서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순금 및 공임비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간 작성된 '장기'라는 거래명세표의 증거로서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둘째, 2020년 1월 17일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 여부 및 내용 해석입니다. 원고는 합의서가 자신의 궁박 상태에서 강요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합의서 내용이 이미 지급된 다이아몬드 외에 추가적인 다이아몬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합의서가 기존 모든 거래를 정산하기 위한 유효한 합의이며, 다이아몬드는 이미 지급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들이 다이아몬드를 통해 대물변제한 것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순금 174.2207g을 인도하고, 5,367만 5,600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2월 4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추가 다이아몬드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기 거래 내역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합의서에 따라 정산된 부분과 합의서 이후 추가 발생한 미지급분만을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원고가 하도급법 적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고, 다이아몬드 지급이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합의서에 따른 미지급 잔액과 합의서 이후 발생한 소량의 순금 및 공임비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합의서의 해석 및 유효성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관련 법리)​ 법원은 계약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목적, 그리고 합의서 이후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의사를 파악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 문언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합의서 체결일과 다이아몬드 지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서에 언급된 다이아몬드가 이미 지급된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합의서가 자신의 '궁박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상대방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순금 인도 및 공임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민법 제379조): 이 사건의 공임비 지급 채무처럼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해당 공임비 지급을 청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높은 이율(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구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이 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17조 제1항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 구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제35조 제1항 (손해배상):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고, 다이아몬드 지급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적용되던 구 하도급법(2017년 4월 18일 개정 전)이 이 사건 거래 개시 시점에 적용되어야 함도 언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거래 내역 및 정산 기록의 철저한 관리: 장기간 거래하는 경우 개별 거래마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명세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작성 시 명확한 내용 특정: 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의 범위(어떤 시점까지의 채무를 정산하는지), 지급 대상(현금, 물품 등), 금액,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라고만 기재할 경우 이미 지급된 것인지 추가 지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2019년 12월 28일 지급된 다이아몬드로 갈음함' 또는 '추가로 다이아몬드 00개 지급 예정'과 같이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합의 과정의 객관적 증거 확보: 만약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 협박, 또는 경제적 궁박 상태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녹취록, 증인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법률 적용 가능성 검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의 보호를 받으려면 자신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예: 수급사업자)이며, 상대방이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거래가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하도급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채무 이행 지연에 대한 대응: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 이행을 명확하게 요구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