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부당 경비 청구와 재산 증여를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A 주식회사의 전 직원 D이 재직 중 장기간에 걸쳐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하고,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겨 회사가 착오에 빠지게 한 사건입니다. 이후 A 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D이 A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허위 경비 청구액 4천8백여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D이 남편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D에게 되돌리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담배 및 관련 물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는 K 그룹의 자회사
• 피고 D: A 주식회사의 전 직원으로, 마케팅 전략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다 퇴직한 사람.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 및 퇴직 합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피고 E: 피고 D의 남편으로, D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해행위의 상대방이 됨

분쟁 상황

A 주식회사의 직원 D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 퇴직 시까지 남편 E 등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업무 경비인 것처럼 속여 4천8백여만 원을 회사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전 420만 원을 허위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은 것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D이 퇴직 합의금 1억 9천2백여만 원을 받을 당시 이러한 비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D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직후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남편 E에게 증여했고, A 회사는 이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계약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D이 퇴직 합의금 약정 당시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 A 주식회사가 착오에 빠져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당 약정을 취소하고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고 D이 재직 중 허위 경비 청구로 회사 돈을 편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피고 D이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피고 E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
4.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 총 241,074,678원(퇴직합의금 192,764,778원과 부당 경비 청구액 48,309,900원 합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금액에 대해 법정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3. 피고 E은 피고 D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 D에게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4.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합니다.
5. 피고 D에 대한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퇴직 직원의 부당한 경비 편취 행위와, 이를 숨기고 체결된 퇴직 합의금 약정의 취소 및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피하고자 유일한 재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의 비위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퇴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김으로써 원고의 착오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퇴직 합의금 약정 취소가 인정되면서, 피고 D이 지급받은 퇴직 합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이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인 것처럼 청구하여 회사 돈을 편취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회사에 편취한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그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A 주식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후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남편 E에게 증여했는데,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외 재산은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채권자취소권 제도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D의 뉴질랜드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D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 이율 연 5% 외에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직원의 비위 행위 발견 시: 직원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거래 내역, 내부 결재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퇴직 합의 시: 퇴직하는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된다면, 합의금 지급 전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을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자의 재산 처분 동향 주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퇴직자가 소송 제기 전후로 갑자기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에 처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포착되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 등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4. 해외 재산의 효력: 채무자가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해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 강화: 직원의 부당 경비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경비 집행 및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영수증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며, 불분명한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등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