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의 집행유예 사건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임금 49,498,360원과 퇴직금 7,370,4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 A가 대표로 재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8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9,498,360원과 퇴직금 7,370,45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이 정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임금 49,498,36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제외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7,370,458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이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6. 형법 제50조 (형의 경합과 가중)​: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해당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거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이 기한을 넘길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2. 미지급 금액의 중요성: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클수록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미지급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동종 전과의 영향: 과거에 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자백과 반성의 태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부인할 경우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