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피고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특허권 반환 또는 양도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을 뿐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 내용과 계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양도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허권이 무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특허권(이 사건 1 특허 및 이 사건 2 특허)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원고와 피고는 특허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매 분기 매출액의 7%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특허권 반환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는 미지급 양도대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계약서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설령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이 2018년 12월 15일에 특허권을 무상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므로 이전 계약은 무효화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권 양도 계약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계약인지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의 합의가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특허권 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미지급 양도대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특허기술양도계약서가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 사이의 합의를 통해 특허권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의사 해석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며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기술양도계약서가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과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서의 문언만을 따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 사이의 합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합의가 포괄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았고 특허권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합의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심사 등의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분명히 문서화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대금 지급 시기나 방법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이례적인 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법적 다툼 발생 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