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가 사륜오토바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 D 주식회사, E, F는 사고 책임의 40%를 인정받아 망인의 자녀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3월 29일 피고 E가 운전하던 피고 F 소유의 차량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망인과 충돌하여 망인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피고 E(운전자), 피고 F(차량 소유자), 피고 D(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E가 피고 G의 대표자인 회사의 물품을 배송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 G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으로 망인이 사망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 E, F, D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등으로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E가 피고 G의 사용자이거나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